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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매매 간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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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왜 같은 초범인데 이렇게 성매매형량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과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은,

제 글부터 제대로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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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초범이라도

'이것'에서 성매매형량 결정된다

 

'이것'이 뭘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내리는 것이지, 

경찰이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었지요. 

 

 

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불송치 결정을 내릴지만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의 수사자료가 송치/기소 되면서 검찰/법원이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등 모두 검찰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통 같은 초범이라도 경찰조사에 홀로 가서 진술했는지, 전문가와 동행하여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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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사전 대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을 토대로 어떻게 진술해야 되고, 어떤 발언을 지양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 홀로 출석하는 것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는 

'이 사람이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11년 동안 성매매를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저의 시선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홀로 대응하다 약식명령이 선고되었다며, 선고유예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용 횟수가 적더라도

누군가는 기소유예에서 종결이 되고, 누군가는 약식명령 그 이상의 성매매형량이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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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는 벌금형 보다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희망하시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이는 경찰조사에서 나뉩니다. 

 

 

"전 이미 검찰송치 되었는데 어떡하죠?"

 

 

만약 이미 경찰조사에 홀로 가서 마친 상태고, 

사건이 검찰송치되셨나요?

 

이때는 빠르게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 불리한 발언을 한 적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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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이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보러 가기

 

성매매혐의 오피 스웨 단속현황 + 대응법 (일산ㅌㄲ, 인천 ㅋㄹ)

성매매혐의 오피 스웨 단속현황 + 대응법 (일산ㅌㄲ, 인천 ㅋㄹ)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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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형량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지요. 

 

 

꼭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성매매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성매매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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