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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초범인데 벌금까지 가겠냐"

"재범 아닌 이상 기소유예다"

 

 

혹시 이런 말 들으셨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매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기에 할 수 있는 발언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미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뒤늦게 후회 중이시겠지요. 

물론 이러한 후회를 하며 선고유예를 받고자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다 = 옛날 말일 뿐

 

 

예전에는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경찰단계에서 그냥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 것 같나요?

 

 

인천 허니허니 사건이 큰 획을 그었죠.

그 뒤로 인천에 ㅋㄹ등 다른 업소도 적발되었고 일산 ㄹㅇㅋ, ㅇㅇㅇ, 하남 스웨디시, 안산오피, 강남까지 털렸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처벌도 엄격히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처벌 추세를 보면, 성매매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허니허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식명령 300만 원이 선고되었지요.

 

 

 

그러니 초범이라는 틀 안에 갇혀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 나와서 전과가 생겨도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단순 성매매 초범이라면 실형까진 안 나오기 때문이지요. 

(다른 죄가 경합되거나 재범일 경우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야 된다<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글을 똑바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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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대체 왜 중요하냐?

 

경찰조사가 왜 중요한지, 많이들 궁금하시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에서만 잘 대응해도 선처받는 데 있어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이 경찰조사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결국엔 형량까지 영향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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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뭘해야 하느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이제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막상 조사 자리에 앉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다음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내 사건에서 예상될 질문의 범위
•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 유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 불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이후 단계 전체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모아 제시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알아서 봐주겠지”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꼬여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얼마든지 봐왔습니다.

 

결국, 혼자 버티다가 일을 키우느냐, 초기에 정리된 전략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피 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한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 개요
Y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피 업소를 예약해 이용해 왔습니다.
처음 한 번 이용해 본 뒤 만족스러웠던 탓에, 약 6개월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 이용을 하게 되었고
총 이용 횟수는 20회 안팎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Y씨 역시 성매매 혐의 관련자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커졌고,
Y씨는 바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전략 수립 방향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Y씨의 가장 큰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맞추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후에는 Y씨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건 경위 등을 정리해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인지”를 단계별로 설계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 과정

① 송달 주소 변경
Y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가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사무실 주소로 문서가 오도록 조정해 가정 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② 조사 전 사전 미팅
경찰에 나가기 전,
질문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부터는 선을 그어야 하는지,
불필요하게 이용 횟수를 키우는 진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사전 미팅에서 Y씨의 진술 흐름을 구체적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③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에는 직접 입회해,
조사관의 질문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Y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진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추가로 불리한 내용이 튀어나오지 않게 흐름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④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Y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전과 및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 온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Y씨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Y씨는 “초기 대응을 혼자 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코멘트

 

 

현재 각 지역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수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 대처를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성매매 초범이냐 아니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시작했는지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어져 후회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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