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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성매매 단속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남부를 시작으로 인천, 부천, 파주, 일산, 수원, 시흥, 안산까지…

오피·스웨디시 구분 없이 현장 단속과 장부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강도가 세졌습니다.

특히 요즘 처벌 흐름을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기본처럼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는 경고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아가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속 자체가 급격히 강화된 만큼,
이제는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장 적발 vs 장부 적발,

둘 다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면 괜찮대.”

“장부만 갖고는 처벌하기 어렵다던데?”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이 말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현장과 장부 중 무엇이 더 문제냐고 묻는다면, 둘 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요즘 확보되는 장부는 예전처럼 단순 예약 명단 수준이 아닙니다.
코스, 시간, 금액부터 특정 표현(업계 은어), 업주와 메시지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통화 기록, 문자 내역, 계좌 거래, 업주 진술, 업소 휴대폰 데이터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라서 덜 위험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현장이든 장부든, 단속에 걸렸다면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 피하고 싶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제로 경찰은 단순 확인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유도 질문을 사용합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며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준비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건을 맡으면
조사 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직접 입회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성매매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누군 벌금 나오고
누군 기소유예로 끝나는 이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실제 오피 성매매 이용하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경기남부 단속에 걸려 의뢰해온 B씨 사례가 있습니다.

B씨는 안산 지역의 한 오피 업소를 수십 차례 이용한 적이 있었고,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통째로 넘어가 그대로 적발됐습니다.

가정이 있어 사건이 알려질까 가장 걱정했고,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직장에도 타격이 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B씨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송달주소 변경
자택으로 우편이 가지 않도록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해 비밀 유지

경찰조사 대비 미팅 + 조사 입회
예상 질문으로 사전 연습 진행 → 조사 당일 동행

정상참작 자료 및 의견서 제출
재범 방지 자료, 교육 이수, 구체 사정 정리 후 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B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가족과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강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수사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벌금형 + 전과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현재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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