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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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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뿐만 아닌 수원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기에
최근 성남, 수원, 분당 등에서도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성매매 다들 기소유예 선처 받던데 저도 가능하겠죠?"
"걸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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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해당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뒤늦게 조력을 받으려고 찾아오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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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수사의 동향을 보아할 때 
초범 이외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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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짐은 물론이고 수사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심지어 성매매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기에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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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이라거나 어린 나이라는 요소들만 주장하다가는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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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준비해야만

성범죄는 형사 사건이기에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의 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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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처는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또한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는 결과지만,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기에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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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고, 불리한 발언을 했을 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지요.


섣불리 혼자 출석했다가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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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경찰조사 이전에 찾아주셨을 시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고 있지요.


'나'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건만남 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혐의에 연루된 사건,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민**씨(가명) 사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은 몇 달 후였습니다.
혹여나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 민 씨는 대응에 어려움을 느껴 저를 찾아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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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트위터라는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문구에 호기심이 생긴 민 씨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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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여성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과도 두 번 정도 성매매를 했지요.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후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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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응
저는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민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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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확보
민 씨의 자필 반성문을 비롯하여 재직 증명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선처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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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작성
민 씨가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에 생계에 위협이 간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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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담당 검찰 측에서는 위에서 주장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민 씨는 실형을 피해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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