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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에서 성매매 장부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 수원 영통, 팔달, 장안, 권선 등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통한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성매매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지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니 수원이나 인근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려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부단속,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며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소 장부나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시지요.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장부단속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어려워지지요.

​

경찰조사는 단 한 번의 말실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이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처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초범인데 선처받을 수 있겠죠?"

"성매매로 실형 받는 경우는 많이 없던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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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이전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전적이 드러난다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지요.


초범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사건,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성공

정**씨(가명) 사례

사건의 의뢰인 정 씨는 평소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미팅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건 당일도 간단히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
그런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며 분위기가 풀어졌고, 2차로 성매매 업소로 향했습니다.
술이 오른 정 씨는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며 정 씨도 이러한 장부단속에 의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겪어본 적 없는 정 씨는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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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의 조력
저는 우선적으로 정 씨의 상황과 당시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과정
먼저 정 씨가 갑작스러운 경찰조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해도 경찰조사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할 수 있기에 조사 당일에도 제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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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수집
정 씨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정 씨의 선처에 도움이 될만 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 씨의 반성과 더불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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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분석하여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지요.


사건의 결과: 성매매기소유예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형사처벌을 피해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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