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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경찰들의 함정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성매매함정수사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정수사가 무조건 불법은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오히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불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성매매함정수사 불법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정수사는 전부 불법이라는 오해부터 정리할 것

함정수사라는 말 때문에
마치 경찰이 규정을 어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함정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사 방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개입의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없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유혹하거나 압박해
범죄 의사를 만들어냈다면
이 경우에는 성매매함정수사 불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미
조건만남, 성매매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스스로 연락하고 조건을 맞추고
만남 장소까지 이동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현장적발 이후 가장 흔한 진술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나이를 모른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표현 수위,
나이를 암시하는 문구,
금액·시간·장소 설정 방식까지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학생”, “미성년”, “00년생”,
“부모 없을 때” 같은 표현이
조금이라도 등장했다면
성매매함정수사 불법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안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범죄는
일반 성매매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실제 성행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의사 표시와 실행 착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락 → 조건 협의 → 장소 이동
이 세 단계가 충족되면
미수 단계에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성매매 정황이 적발된다면 실제 성매매 자체가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적발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편에 속합니다.

채팅 기록, 위치 정보,
이동 동선, 시간대까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만나기만 하려고 했다” 같은 표현은
오히려 범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술을 하기 보단,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해 경찰조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분들은, 

초기 진술에서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수사방향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함정수사 걸렸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방 씨(가명)는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구하던 중, 한 여학생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본인을 16살이라고 소개했었고 방 씨는 이 나이를 알고도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장소에 갔을 땐 여학생이 아닌,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성매매함정수사에 걸리고 만 것이었지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한 뒤,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 행동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방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불법 주장’이 아니라 전략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성매매함정수사 불법 주장에만 기대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미 적발된 순간부터
수사는 정해진 궤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현재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나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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