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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경찰조사 출석 전, 먼저 확인할 사항
2. "마사지만 받았다"라는 주장이 안 통하는 이유
3.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대응 방향부터 달라져
4. 마사지 업소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종결 사례
5. 참고인이라도피의자로 되는 건 한순간

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찰의 성매매 집중 단속이 이어지면서,
오피·스웨디시뿐 아니라 타이마사지·테라피샵 등 마사지샵성매매 관련 조사 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 조사로만 나와달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조사 당일 진술 하나로 피의자 신분 전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도 있고,
정말 단순 마사지 이용만 한 경우도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사지샵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점부터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 출석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입니다.

단순 참고인인지, 이미 마사지샵성매매 혐의를 염두에 둔 조사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사지 외에 유사성행위, 신체 접촉을 대가로 한 서비스가 있었다면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석 전에는

• 실제 이용한 서비스 내용
• 결제 방식과 금액
• 업소와의 사전 연락 내역
• 예약 경로
• 등

이런 요소들을 차분히 정리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말 한마디로 수사 방향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마사지만 받았다"라는 주장이 안 통하는 이유

정말로 단순 마사지 이용만 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단순히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사건을 종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체류 시간, 업소 구조,
업소를 알게 된 경로까지 모두 진술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마사지샵성매매 사건은
업소 종사자 진술이나 장부 자료가 함께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치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3.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사지샵성매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자료를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초범 여부, 이용 횟수,
영리성·상습성 유무 등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리된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가 함께 제출된다면 처벌 수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전공)
변호사시험 합격

⚖ 주요 경력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률사무소 기린, 더쌤, 지음, 동주(공동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경기도 교육청·학교 자문·고문변호사 다수
대한치과협회, flick contents Lab 법률자문

📺 언론·방송 출연
SBS, YTN, TV조선, 연합뉴스TV, 삼프로TV 등 다수 법률 자문 출연
시사저널, 경향신문 등 언론 인터뷰 다수 진행

4. 마사지 업소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종결 사례

수원 인근 타이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던
채 씨(가명)는 몇 달 뒤
마사지샵성매매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미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혐의 부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인 조사라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타이마사지나 테라피샵은
오피나 스웨디시에 비해 단속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사지샵성매매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 강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는 출석 전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이며,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