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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처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성매매 관련 글들만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희망하시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며,

특히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성매수자들도 모두 약식명령이나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업소를 30회 정도 이용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업소를 30회 정도 이용한 김 씨

김 씨(가명)는 약 1년 전부터 오피업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피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소를 자주 방문한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측은 김 씨가 같은 오피업소를 30회 이상 방문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고,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이용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김 씨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아내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먼저 저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김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오피업소의 결제 내역은 대부분 현금 결제 형태였기 때문에, 실제 이용 횟수와 경찰이 주장하는 횟수 간의 차이를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기에,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김 씨와 함께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제출
김 씨는 전과가 전혀 없었고, 직장 내 평가도 우수했습니다.
이에 저는 인사기록표, 상훈 내역, 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포함한 정상참작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종료 후, 저는 오피업소 이용이 반복되었더라도 조직적 알선이나 영업과 관련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김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최근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단속은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상습 정황이 포착되면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오피업소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등 다양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전략으로 사건을 통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 문의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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