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성매매 처벌부터 징계까지 피하는 유일한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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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단순 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형사처벌부터 징계 위기에 놓였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직장까지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성매매 사건에서의 맞춤형 전략

이렇게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경우,

저는 '기소유예'를 노려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측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타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인데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처를 노려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겠지요.

그냥 단순히 선처 주장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닌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혼자 갈 생각 중이신가요?

혹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 속,

홀로 조사에 출석할 생각이실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많은 분들을 보면

"초범이니까 혼자 대응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매수 사건이라도,

'홀로 경찰조사에 가는지,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저의 선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성매매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면서 변호사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다 약식명령 선고를 받고 선고유예를 희망한다며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데 있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말에 속지 마세요

처음에 저에게 유선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을 보면,

"대기업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긴 했는데, 경찰치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찰은 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만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불송치를 정할 뿐 실질적인 처벌은 검찰/법원이 내립니다.

즉, 경찰측에서 괜찮을 것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에 속아 안도하다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피업소부터 스웨디시까지 이용하다 적발된 대기업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으로, 출장과 야근이 잦은 생활 속에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오피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고객 명단에서 박 씨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고, 회사 내 징계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즉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우선 박 씨가 대기업 재직자라는 점에서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용 횟수가 많아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사전 경찰조사 미팅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박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기에,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며 박 씨는 형사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부터 공기업,
대기업성매매 혐의라면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수 사건은 예전과 다르게 처벌도 엄격해졌으며,

수사진행도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구공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