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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화성성매매단속과 관련해 경기남부청 또는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에 적힌 명단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이미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경찰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어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구공판 여부, 벌금형, 그리고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모두 결정짓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수사 초기 단계이거나 연락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거나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시간이 없는 만큼, 이 글을 읽기 보다는 곧바로 상담 요청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성매매단속,

구공판으로 안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기소유예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성매매단속의 수사 흐름을 보면, 오히려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공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불필요한 진술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즉, 경찰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희망한다면

현재 동탄, 수원, 성남, 용인부터 화성성매매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바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전과'가 남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겠지요.

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향후 모든 절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 대응이 미흡하면, 약식명령(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피 업소 이용하다 장부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황 씨는(가명) 오피스텔 업소를 방문했다가 몇 달 후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이용자 장부명단이 확보된 것이었는데요.

황 씨는 약 10회 정도 이용을 했었고,

황 씨는 처음엔 단순 이용자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고, 직장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컸던 것인데요.

저는 우선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조사 서류가 직장이나 자택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 미리 예상 질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인정 진술 없이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가 없고,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황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화성성매매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실 테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대응 전략을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아직 경찰측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 외에는 별도의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조력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꼭 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빠르게 조력받고 초기 진술 방향만 정확히 잡아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 문의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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