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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인천성매매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2. 실제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의 흐름
3. 초기 대응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4.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질적 대응 전략
5.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인천과 부평, 미추홀구, 남동구 등지를 중심으로 인천성매매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스웨디시 업소를 집중 단속하며 이용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요.

실제로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성매매 관련 사건을 맡아오며 미흡한 대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매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 시 주의사항, 전략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면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나'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천성매매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경찰청을 비롯한 관할 경찰서들은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지요.

단속 방식은 현장 중심뿐만 아니라 장부와 결제 내역을 활용한 증거 추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현장 적발이 아닌 장부를 통해 입건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2. 실제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의 흐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벌금형은 물론이고 초기 대처가 미흡하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아무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해도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3. 초기 대응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1)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지 말 것

인천경찰척이나 각 경찰서에서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일정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진술한다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2) 증거를 먼저 확인할 것

장부, 업소와의 통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연락이 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형자료를 수집할 것

초범 여부, 직장 또는 가족 관계, 재범의 가능성, 피의자의 태도 등은 검찰 및 법원 측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질적 대응 전략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섣부른 대응은 독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의 한 마디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고, 수사기관 측의 신뢰 또한 잃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압박 또는 유도 질문을 한다면 방어가 어렵기에 최대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인천성매매단속으로 혐의에 연루되셨나요? '한 번뿐이었는데'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지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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