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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 들어 수원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조건만남·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나이를 속여서 몰랐어요.”
“성인이라 해서 만난 건데요.”

"나이 알고 있었긴 한데 어떡하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더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상황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몰랐다’고 주장할 때의

핵심 포인트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몰랐을 리 없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수원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즉,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태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그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가 신분증이나 주민번호 인증 화면을 제시했거나,
• 대화 내용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거나,
• 실제 만남 시 외모나 상황상 미성년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나가면,
단순 방어가 아닌 ‘변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제게 의뢰했던 한 사건에서는,
랜덤채팅 앱에서 22세라 밝힌 상대가 알고 보니 17세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채팅 기록과 외관성 특징, 흡연 여부 등을 볼 때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었음을 입증하며

아청 성매수는 무혐의, 일반 성매매로 적용시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무혐의 사례 보러 가기

‘나이를 알았다’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성매수행위를 했다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수원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입니다.

단 한 차례, 단순한 조건만남 형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보다는 재범 가능성 차단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 수사기록 검토,
• 피해자 접촉 여부 확인,
• 진술 정리 및 대응 시나리오 설정
• 경찰 - 검찰 - 재판까지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 필수 

저는 이런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도
그에 맞는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실제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상대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던 피의자에게도
성적 행위가 단발적이고 금전 거래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례 보러 가기 

실형을 피하려면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전략’

경찰조사에선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논리성을 봅니다.

즉, 정리가 안 된 발언을 하면
오히려 진술이 꼬이고 불리한 내용으로 남게 됩니다.

수원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도 당연하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원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만남이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판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늦게 조력받은 사람은
같은 내용이라도 실형까지 갑니다.

결국 차이는 ‘언제 전문가를 만났느냐’입니다.

지금 수원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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