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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부평성매매업소 관련 단속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인천 부평 일대의 오피나 스웨디시 업소 명단이 확보되면서, 업소 이용자들까지 소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장부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나 카톡 내역만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단순 성매수는 기소유예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속 시점, 이용 횟수, 대화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전과가 남는 약식명령/벌금형 그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 시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출석요구 받았을 때, 무조건 먼저 확인할 것

 

부평경찰서나 인천청 소속 수사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 유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과로 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만 받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평성매매업소 중 성매수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이전 다른 업소 출입현황 등을 유추해내기 위해 수사관은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건 “진술의 방향”

 

부평성매매업소에 단속되신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크게 중요해보이지 않던 발언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게 필수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명확히 부인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유리할지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

최근 부평성매매업소부터 파주, 일산, 고양, 성남, 안산, 수원 등 각 지역 업소가 집중단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왜냐면 수사기관이 초범이라도 “성매매 근절” 기조에 따라
단순 초범이라도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는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불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 대화 내역, 결제 흐름, 진술 일관성을 모두 조정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제 기소유예 사례를 보자면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릴 테니,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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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명)는 지인 소개로 부평성매매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하던 중,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이용자 명단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전과 만큼은 안 남게 하고 싶었던 조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대응 방향

저는 조 씨의 진술 내용, 이용 횟수, 증거 확보 범위를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조 씨는 자택으로 사건 관련 자료가 오지 않길 바랐기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조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부평성매매업소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성실하게만 말하겠다’는 태도보다,

내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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