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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참고인조사 목적이라고 하며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인이니까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가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움직였다가 한순간에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경찰에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이라 괜찮다”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매매참고인조사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결제내역·계좌 흐름·업소 장부 등
어떤 형태로든 본인과 관련된 내역이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이유 없이 참고인 조사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있었던 분들 중에는

“참고인이니까 조사만 받고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참고인 신분일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정확히 확실해진다면 바로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작은 진술 하나,
또는 장부·결제 시간·코스 정보 같은 객관적 자료 하나만으로도
바로 피의자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체내역만으로는 처벌 어렵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은 장부와 결제 패턴, 위치, CCTV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부에는 이용 시간, 금액, 코스 특성이 적혀 있어
성매매참고인조사 단계에서 금세 피의자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매수 인정하면 바로 처벌 아닙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도 위험하고,
근거 없이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현재 성매매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대비’입니다.

• 내 사건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 인정을 해야 되는지,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정리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하면
조사 과정에서 말이 꼬이거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 전문가의 몫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기에 혐의 인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범행을 부인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 이용하여 성매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윤 씨(가명)는 약 2달 전 스웨디시를 이용한 적 있었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성매매 참고인조사 명목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관은 그냥 해당 업소 파악을 위한 조사일 뿐이라며 큰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하였지만,

윤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피의자로 전환될 사건임을 확인하였고 미리 대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윤 씨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윤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며 윤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성매매참고인조사라는 표현만 믿고
“참고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사건인지
•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노리는 게 유리한지
•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판단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참고인조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하게 조사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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