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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스웨디시업소를 8차례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단순 마사지만 받았으나 성매매 연루된 사건
☞ 불송치 방어 성공
오피성매매를 수차례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단속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부터 시작하여,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스웨디시(불법마사지) 및 오피업소, 키스방 등을 방문한 적 있던 분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실 필요 없지만,
만약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이 글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1.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단속연락 받았을 때 해야 할 것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사항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절대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2. 기소유예 당연하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면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글을 쓸 때도 언급했지만, 예전에는 기소유예 선처가 쉽게 내려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부평 허니허니 사건을 기점으로, 경기북부경찰청부터 경기남부경찰청까지 각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이루고 있으며 이렇게 성매매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사부터 처벌까지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이미 처벌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약식명령,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와 선고유예 등의 선처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들 초기에 안일하게 홀로 대응하다 생각치도 못한 처벌을 받고 뒤늦게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신 것 같더군요. 

그러니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단속연락을 받았다면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꼭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도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전과가 생기고 그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인해 취업 및 이직, 해외여행 등에도 지장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오피업소를 이용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신 씨(가명)는 몇 달 전부터 오피업소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총 5~6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단속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갑작스럽게 경찰측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신 씨는 곧 이직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기에,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신 씨의 이용횟수,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 있는지 등 여부를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신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던 신 씨 상황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의견서 제출
유리하게 작용될 각종 양형자료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신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경각심을 느끼며 다신 이러한 업소를 방문하지 않으리란 다짐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경기북부경찰청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단속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질 시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오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왔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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