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

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용인성매매단속과 관련해 1인샵, 스웨디시, 오피 이용 이력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의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는 순간, 사건은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재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1. 성매매 현장단속이 아니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용인성매매단속은 현장적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이름만 있으면 부인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말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추정만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장부 기록뿐 아니라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업소 관계자 진술 등 복수의 자료를 종합한 뒤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이미 일정 수준의 정황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장적발이 아닌 경우 방어 여지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쌓게 됩니다.

2. 장부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현재 용인성매단속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참고인 조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참고인 신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 신분은 즉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가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사 전 사전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큰 문제 아니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최근 용인성매매단속 관련 상담자 중 일부는 경찰로부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 판결을 보면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안일한 판단은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스웨디시 이용 후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스웨디시 업소를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이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업소가 용인성매매단속 대상이 되면서 장부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A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안 분석 결과, 단순 부인 전략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범위를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역시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용인성매매단속은 더 이상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과거 이용 이력까지 추적하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초기 대응 실패로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20초 만에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