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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분당성매매단속연락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용했던 업소에서 “장부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이든 분당성매매단속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조사 대비입니다. 무작정 조사 일정부터 잡거나, 혼자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매매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미리 선임을 하여 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수사동향을 볼 때 성매매 사건에서 자수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임하여 대비할 게 아닌 이상 경찰조사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뒤에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당장의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 제 글을 읽고 신속히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분당성매매단속연락 이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장부 단속에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단순 1회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전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이를 유추하기 위한 유도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좋을지,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 유형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확장을 막으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준비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차이는 조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본인의 이용 횟수. 다른 업소 방문 이력, 결제 방식, 예약/이용하게 된 경로 등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자면

많은 분들이 분당성매매단속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기소유예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인지, 반복 이용인지, 단속 경위가 무엇인지, 수사 협조 태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단속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약식 벌금으로, 누군가는 기소유예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 등이 비슷해도 어느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하게 작용될 선처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유 씨(가명)는 스웨디시 업소를 약 10~13회 정도 이용하던 중,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유 씨도 경찰로부터 분당성매매단속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 씨가 해당 업소를 가게 된 경위, 예약 경로, 마지막 방문 날짜 및 총 이용횟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 흐름이 불리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속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마무리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당성매매단속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