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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단순 성매수자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 성매매업소실장으로 근무했거나 광고·예약·홍보에 관여한 경우라면 사안은 훨씬 무겁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업소실장, 광고 담당자, 예약 관리 인원 등 실질적으로 영업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함께 입건되는 구조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별도의 전략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과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1. 실장직부터 직원, 홍보물 제작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업주로 또는 성매매업소실장으로 일하며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경우도 있고,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예약을 조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조건만남 사이트에 홍보를 맡았던 분,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소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수익(계좌 내역 조회), 문자 내역, 광고 기록, CCTV, 공범 진술까지 종합해 역할과 수익 규모를 판단합니다. 

같은 실장직이라도 본인에게 떨어진 수익이 많다면 그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지금부터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

우선 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얻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성매매알선 혐의라도 역할과 이익 규모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예약 관리 수준인지, 적극적인 모집과 광고까지 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했는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업소실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발언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구속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3.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성매매업소실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고, 수익이 상당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된 구조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범행 기간 ▲동종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사건 이후 다른 회사 취업이나 일용직 근무 또는 구직활동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한 해당 일을 하게 된 경위(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거나, 기타 사유 등)부터 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안의 정도가 심한 만큼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오피업소 실장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A씨는 오피업소에서 성매매업소실장으로 근무하며 광고 게시글 작성, 예약 관리, 매출 정산 등 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한지 6개월 정도 차에 단속으로 업소가 적발되며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무기간 대비 수익이 많았던 편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는 가담 구조를 세분화해 업주와의 역할 차이를 정리했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직업 전환 준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으며 수익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도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당장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무리 말씀

성매매업소실장부터 광고 홍보물 제작 같은 사안은 단순 성매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업주나 실장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또다시 업소를 차리고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방지하고자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구속 및 실형 확률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지금은 어떤 단계이든 내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감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러한 알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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