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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가 당연하듯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 선처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를 몰랐어요"라는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나이는 알고 있었는데 어떡해야 되죠"라는 입장인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신 분들을 위한 선처 전략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만약 나이를 몰랐던 분들이라면 아래 제가 쓴 블로그 글을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조건만남한 사건, 불송치 방어 및 최종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전략>

3.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거나, 온라인에서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초범이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

제가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사 방향이 처음에 거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었더라도 대화 내역에 구체적인 나이 언급이 없다면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SNS 기록을 분석하는 수사)을 통해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섣불리 대응하면 수사 방향이 빠르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 혐의로 구공판(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된 이후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검찰이 기소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므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양형자료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본 양형요소로는 선처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내 상황을 잘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4명과 조건만남을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권 씨(가명)는 채팅 어플과 트위터를 통해 만난 16세 1명, 14세 3명과 총 4명과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명이 아닌, 여러 명과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진술 범위를 정리했고, 포렌식 자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사회적 관계 자료,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와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방향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미성년자트위터조건만남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전혀 다릅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이든, 이미 재판 단계이든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 한 문장, 대응 시점 하루 차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맡아오며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여러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사건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은 사건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실형을 피할 전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