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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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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에 연루되어 아시겠지만, 성매매장부로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성매매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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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준비부터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할 생각이라면 위험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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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에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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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성매매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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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매장부로 인한 혐의 무작정 부인하시려고요?

최근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상담을 나누다 보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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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부에는 이름, 연락처, 구체적인 이용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 부인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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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측에서는 수사 대상에 대하여 장부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기록, 현금 출금이나 계좌이체 흔적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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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부가 확보된 경우라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② 성매매벌금만 낸다고 끝? 보안처분의 위험성

혹시 지금 성매매벌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선고이므로, 이에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 일부 국가 비자제한
-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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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기피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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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벌금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벌금과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장부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선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저 이세환과의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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