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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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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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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성매매기소유예 나오지 않을까요?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시는데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지요.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당연히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할 것 같나요?
초범인데 설마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까?


종종 위와 같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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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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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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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

지금까지 성매매를 얼마나 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를 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려운 과정이겠지요. 



그렇기에 관련 사안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기소유예 원하신다면 '이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응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각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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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안을 안일하게 여기며,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운이 나빠 걸린 것이지, 성매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기준이나, 성범죄 사건으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요.

​

한 번 남은 전과는 사라지지 않으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지 몰랐으며 지금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도 선처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어서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은 선생님께 잘 혼나지도 않고, 잘못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지요.
반대로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들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오인받기도 하고,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남들보다 더 심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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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나요?



수사 과정에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제가 실제로 의뢰인께 어떻게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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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실제 사례

사건경위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문제로 인해 상대 여성과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신체적 다툼이 뒤따랐습니다.

A 씨가 자리를 떠나자 상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A 씨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했다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깨닫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A 씨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경찰조사 시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이후에 번복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데, 홀로 경찰조사에 참석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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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며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오랜 수사 끝에 A 씨는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저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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