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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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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불법이며 실제 단속 또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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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셨을 경우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매매 처벌 수위와 함께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여나 경찰조사 연락이 올까 불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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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로 유죄 판결 선고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간혹 성매매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시고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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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에,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이에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요.
성매매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장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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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 불가피합니다. (공개/고지의 위험)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 외에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기피하시고는 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면 안 되는 사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저는 항상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이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기에 신중해서 답변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르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신 분들이 낭패를 겪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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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말실수를 하여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일도 잦지요.



시간이 지체되었다가는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출석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성매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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