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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인천성매매변호사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정말 간단한 질문만 궁금해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당장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질문에 대한 상담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뒤,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라며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01. 경찰조사 연락 및 초기 대응

Q.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 없이 바로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업소의 장부,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또는 상대방의 진술 등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출석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출석 일자를 뒤로 미루고(보통 1~2주 정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인천성매매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자백 후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Q. 현행범으로 체포된 게 아니라 장부 단속이라면, 잡아떼면 안 되나요?
A. 과거와 달리 최근 수사 기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단순 장부 기록뿐만 아니라 GPS 위치 정보, 카드 결제 내역,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이 교차 검증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추후 증거가 제시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02.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

Q. 성매매 초범인데,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소유예 선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성매수 초범이라도 이용횟수와 대응 시기에 따라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안심하기보다는 인천성매매변호사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무섭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면담 후 송달장소변경신청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신속히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03. 성매매 정확한 기준 및 상대방의 나이

Q. 실제로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성매매란, 꼭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등을 주고 성관계부터 유사성행위 등 모든 성적행위가 오고갔다면 성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핸플만 했어도 성매매라는 것입니다. 

Q. 제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랑 조건만남을 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이 동일하나요?
A.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04. 인천성매매변호사상담의 필요성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같은 성매매전문변호사라도 조력 과정부터 대응 전략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조력을 해드리는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사전 미팅을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양형 자료 가이드: 구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환경에 맞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종종 일반 사무직원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작성해야 그에 맞는 참작사유를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개인 상황에 맞는 조력 진행: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과 선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는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기에 어떠한 사안이든 그에 맞는 능숙한 대처가 가능하고 개개인에 맞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실제 성매매 사례 보러 가기

05. 이세환변호사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은 인천성매매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전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FAQ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단순히 궁금증만 해결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대로 이 글을 지나치셔도 좋지만,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검찰송치되신 분들은 당장의 조력이 급한 상황이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선처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