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1688-3914

카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수원스웨디시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초범인데 벌금형 이상까지 가겠어? 기소유예 받겠지'라는 안일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성매수 초범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초범에 이용횟수까지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용횟수가 적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성매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단순 성매수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당연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이 나올 것이라 믿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스웨디시성매매 관련 적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범죄가 계속하여 늘어나면서, 수요자인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이용자들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부평 허니허니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규모가 워낙에 컸었다 보니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각 지역에선 집중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진행 중이며 그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업소 방문 횟수, 성매매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 충분히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vs 벌금형, 승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동일한 수원스웨디시성매매 혐의를 받더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짓고, 누구는 전과자가 되는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조사는 그냥 가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다른 업소 이용을 한 적은 없는지,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은 없는지,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지 않았는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은 완전히 불리하게 흘러가며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미 경찰은 해당 업소의 장부, 예약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소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방문했고, 몇 번 결제했는지 대략적으로 다 인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관은 "다른 곳은 가본 적 없느냐", "이 날짜 외에도 방문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느냐" 등의 유도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선처의 길일지, 아니면 혐의가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지 일반인으로선 당연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원스웨디시성매매의 경우,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조사에 임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발언과 양형자료부터 참작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원스웨디시성매매 단속, 기소유예 선처 사례 (11회 방문 건)

유 씨(가명)는 수원스웨디시성매매를 약 11회 정도 이용한 적 있었고, 마지막 방문은 2달 전이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움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진 유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송달장소 변경: 가장 먼저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모든 통지서 수령지를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및 조사 당일 동행: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미팅부터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유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해당 수료증과 소감문, 재범방지서약서,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유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

수원스웨디시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전문가인 척하는 비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나도 그랬는데 괜찮더라"는 식의 경험담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각자의 사정(방문 횟수, 결제 방식, 적발 경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무기'가 아니라 '기회'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선처로 연결할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날려버릴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