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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억울함이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육이 빠르고 화장이나 옷차림만으로는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오히려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 입증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화내역: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한 점, 프로필상 나이, 두 사람의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

해당 어플의 특성: 가입 조건 자체가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외모 및 차림새: 만남 당시 상대방의 복장, 메이크업, 음주/흡연여부, 목소리 등 제3자가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기 힘든 성숙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명백해도 수사기관은 "몰랐을 리 없다"라는 미필적고의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

나이를 모른 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는 무혐의로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시켜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매매 자체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벗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벌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 자체가 미성년자 성매매가 훨씬 무거우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당연하듯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몰랐다면 최대한 아청법 위반 성매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 성매매 연루된 사건, 무혐의 및 최종 기소유예 선처 사례

1. 사건의 경위
정 씨(가명)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프로필 사진은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실제로 여성도 자기 스스로를 22살로 소개하였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뒤 성관계를 하였고 정 씨는 대가로 12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몇 달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22살이 아니라 16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경찰 단계: 조사에 입회하여 정 씨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으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구체적 증거를 소명했습니다.

→ 결과: 아청법 성매수 무혐의(불송치)

검찰 단계: 일반 성매매 사안으로 전환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최종 기소유예

단순한 주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진짜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당신의 말을 쉽사리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경찰조사에 가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