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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스웨디시 업소 장부단속에 걸렸는데 어떡하죠?
2. 경찰서출석요구 받았다면 해야 할 것
3. 상황별 맞춤 대응법
4. 인천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수차례 이용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5.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Q. 제가 전과 만큼은 남으면 안 되는데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Q.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어떡하죠

와 같은 질문을 하며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걱정들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각 상황별 맞춤 대응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스웨디시 업소 장부단속 걸렸는데 어떡하죠?

현재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어지며 담당 기관에서는 순차적으로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내가 어디까지 걸린 것인가' 여부입니다. 

저도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담당해 보았지만, 사실 한 번만 이용하거나 한 업소만 이용한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수차례 이용을 했곤, 한 업소 뿐만 아닌 다른 업소도 이용하고, 개인적인 조건만남도 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이를 파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넘어가지 않고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사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출석요구 받았다면 해야 할 것

만약 경찰측에서 당장 내일이나 모레 등 시간적 여유를 얼마 두지 않고 출석을 요구했다면, 일정부터 조율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경찰서출석요구에 응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수사방향만 안 좋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임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전문가와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어떤 발언들이 불리할지 명백히 구분지은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소한 발언 하나가 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상황별 맞춤 대응법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같은 것이 두려우신 분들
☞ 이러한 분들은 제가 사안을 검토한 뒤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은 물론,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지 않아 다들 희망하는 선처 중 하나입니다. 

사건 관련 자료가 자택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분들
☞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살고 있어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수사 통지서가 올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희망하는 상황이 다르실 텐데요. 
저는 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인천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수차례 이용했음에도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송 씨(가명)는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10회 정도 방문을 하였고, 이 외에도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출석 통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경찰조사 단계 조력
우선 경찰측에서 어디까지 적발된 것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조사 대비를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 중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사전 시뮬레션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송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저희 동주 인천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매매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송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최근 수사방향을 보면 초범이라도 초기부터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이고, 이에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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