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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스웨디시단속 걸려서 경찰청 연락 받았다면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힘든 현실적인 이유(기소유예 사례 첨부)
3. 혹시 참고인 조사라고 하여 안심하는 중인가요?
4. 이전에도 다른 업소 이용한 적 있다면
5.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되었거나, 현장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글을 쓰게 될 수 밖에 없더군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족 또는 연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궁금한 요소들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매매장부단속 스웨디시 걸려서 경찰청 연락 받았다면

현재 경찰측 연락을 받았거나 카톡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섣불리 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제가 성매매 관련 글을 쓸 때마다 늘 말씀드렸었는데요.

성매수 사건은 수사관측에서 유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업소들도 모두 적발하기 위함도 있고, 여죄 여부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수사관의 질문에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발언이 나에게 불리할지를 잘 판단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힘든 현실적인 이유

사실 예전에는 일반 성매수자들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많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현재 인천 부평 부천을 시작으로, 하남 성남 수원 청주 대구 등 각 지역에서도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검거부터 스웨디시, 성매매장부단속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을 모두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엄격히 수사하는 만큼, 그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최신 판례를 보면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라는 틀 안에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 보세요.

3. 혹시 참고인 조사라고 하여 안심 중인가요?

최근에 면담을 해보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라고 말하여 다소 안심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참고인 신분이었어도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출석을 하였지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여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장부단속에만 이름이 있었을 뿐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소한 발언 하나로 바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안 했는데 성매수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또한 성매수 행위를 했는데 참고인이라고 하여 "증거나 정황 없나 보네"라며 안심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참고인 조사라고 했을 지라도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4. 이전에도 다른 업소 이용한 적 있다면

성매매장부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이번에 걸린 해당 업소 외에 이전에도 다른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등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부겠지요. 
이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업소들도 조사 과정에 있는 상황 속, 해당 업소가 먼저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하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전에도 다른 곳을 이용한 적 있다면, 어떻게 진술할지 더욱 꼼꼼하게 논의해 보아야 하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5. 마지막 코멘트

현재 스웨디시단속 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1차 유선상담에서 실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답답했다고 하셨는데요. 
다들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인터넷 글만 보고 본인도 당연히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척하며 쓴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글을 믿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확실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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