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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인천 스웨디시샵을 10차례 이상 이용하다 걸린 공무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오피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1년 동안 알선행위를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성남 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기엔 인청 부평 부천 쪽에서 스웨디시단속이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남, 분당, 수원, 광교, 대구, 청주 등 모든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전히 스웨디시단속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중에는 일반 회사원을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군인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인이나 대기업, 공무원성매매 사안은 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해임, 강등, 당연퇴직, 해임, 감봉 등)가 내려지다 보니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현재 공무원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처벌부터 징계 모두 대비를 해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성매매 처벌과 징계 모두 피할 방법은?

무혐의를 주장해볼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만 사실 이렇게 오피나 스웨디시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장부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가 내려져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소유예는 검찰측 처분으로, 처벌 및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 같은 선처 어떻게 노려볼 수 있을까?

사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판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관이 특히나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들 및 연인에게 비밀로 하고 싶다면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오신 분들을 보면,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거나, 여자친구 또는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비밀로 하고 싶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서울/인천/수원)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리 수령함으로써 조용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부천 성매매 업소 10회 이상 이용하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강 씨(가명)는 오피스텔 업소 및 마사지샵을 이용하다 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시 중징계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한 뒤, 공무원성매매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 함께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강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강 씨의 공무원증, 우수사원기록, 자필 반성문, 부채내역서 같은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강 씨는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이처럼 저 같은 경우 공무원성매매 사건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 방향이 다르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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