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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글은 "동두천마사지 샵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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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스웨디시, 테라피 등의 마사지 샵에서 성매매를 하셨거나, 이미 단속 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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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정부, 양주를 시작으로 경기북부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자이실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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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은 걸려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무슨 변호사야.. 그냥 경찰조사 나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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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오늘 글에 버리고 가셨으면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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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언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조력을 받지 않으시거나, 받더라도 이미 선처 타이밍을 놓친 분들은 실형이 나와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다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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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테라피 등 마사지샵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수사기관은 모를거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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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스웨디시, 테라피 등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업소들이 실제로는 안에서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모든 업소를 단속하기 어렵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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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부분 업소는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외형, 예약 방법, 결제 수단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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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마사지사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는지, 유사성행위만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 수사는 장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사지는 받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어요"는 변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짓말로 취급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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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업소는 장부가 없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장부를 가지고 있고 블랙 손님 관리를 위해 업소끼리 장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장단속만 처벌 받는다? 오해에 대한 진실

변호사님, 성매매는 현장단속만 처벌 받는거 맞죠? 

인터넷 카페 가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가 곧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들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았을까 합니다. 

요즘 들어 성매수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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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최근 성매매 단속의 경우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현장 단속이 아니어도 적발되고,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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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조금 뒷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수사기관은 과거부터 성매매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테라피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웠기에 첩보를 받고 현장에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장부에 적혀 있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도 성매수의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방향은 현장이 아닌 장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부에는 신상착의, 결제 수단, 방문 일시와 같이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죄를 밝히기 쉬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동두천마사지 관련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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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매우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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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쭙잖은 혐의 부인이나, 거짓말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응 태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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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두천마사지 성매매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지를 보일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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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북부 성매매 단속 조력 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인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동두천마사지 샵에서 성매수를 하셨거나,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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