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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사건의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양주, 의정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성매수 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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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성매매초범이면 굳이 변호사 상담 받을 필요가 없다", 

"초범이면 어차피 기소유예나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

라는 잘못된 정보때문에 조력받아야할 제때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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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해결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친 후에는 후회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특히 포천성매매초범이면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변호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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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릴테니, 포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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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포천성매매초범이면 벌금만 나와도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크게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판결이며, 성범죄전과가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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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목표가 "벌금이면 교도소는 안가니까 돈만 내고 빨리 끝내자"라면, 저는 "벌금형 자체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전과 기록을 막자"인 것입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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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이지만 포천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변호사는 피의자의 반성문,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 진정서, 의견서 등을 통해 검사를 설득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2. 성범죄전과, 막아야 합니다.

전과는 단순 기록으로 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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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일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서는 채용이 거부되거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제한 :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낙인 : 신원조회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결혼, 인간관계에서 차별과 편견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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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성매매초범임에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만만히 볼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압박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해명을 하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요.


성매매경찰조사에서는 1)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질문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2)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안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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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조사를 만만한하게 보았다가 진술 실수, 선처 타이밍 누락 등으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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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천성매매초범, 군인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 당시 복무 중이던 부대에서 휴가를 나와 전우들과 함께 포천 지역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동료가 성매매 업소 방문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저 이세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사건은 현장 적발이 아닌, 업소 장부 기록에 의해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장부에는 출입시간과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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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신속히 혐의를 인정,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직접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과 반성의 태도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최근 성매매 단속의 트렌드는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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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현장에서 성매수 행위를 경찰이 직접 목격해야만 유죄 혐의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기록만으로도, 그 사실을 근거 삼아 유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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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단 한번 출입한 기록만으로도 성범죄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포천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세환이었습니다. 

포천성매매초범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빠른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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