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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양주성매매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이번 글은 한 의뢰인의 다음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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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현행범으로만 단속되는 거 아니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수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틀린 말입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나름 고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스웨디시 마사지 같은 마사지업소를 표방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유사성행위 등 성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사자가 "난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 마사지만 받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행범단속으로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하게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덮쳐 적발된 경우만 성매매로 처벌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업소가 성매수남들의 출입, 이체, 예약 일자 등을 기록하는 장부라는 것이 생겨났고, 

심지어 업소들끼리 이 장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인상착의, 얼마를 결제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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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이러한 기록만으로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꼭 현행범 단속이 아니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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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장부에 기록되었는데요?

양주성매매경찰조사 선처 받는 방법은 없나요?

성범죄 전과 생기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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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 같은 의문이 드실겁니다. 오늘 글에서 그 의문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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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집중단속 중인 경기북부 양주지역의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장부에 기록되었으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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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괜히 혐의를 부인했다간,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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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성범죄전과 생기지 않는 법은 없나요?

전과란 재판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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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사에게 "죄는 되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가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최근들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3. 양주성매매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 수사관 예상 질문 미리 공부

사안에 따라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안의 경우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유도신문이 많은데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을 미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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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주성매매경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진행

대부분 경찰조사는 처음 겪는 일이실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 당일이 되면 긴장되고 떨릴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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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이미 조사를 1번 받았던 분들도 막상 조사에 나가면 떨려하십니다. 그래서 모의시물레이션이 중요한 것인데요.

모의시물레이션이란 양주성매매경찰조사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구축한 다음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 크게 도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 시물레이션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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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당일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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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문 연습, 시물레이션 등 갖가지 준비를 다했더라도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수사라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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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옆에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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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오늘 양주성매매경찰조사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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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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