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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위기에 놓인 의뢰인
▶ 구속 면제 및 집행유예 선처 성공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 해임 위기에 놓인 육군 부사관 A씨
▶ 기소유예 선처 및 징계 면제

변호사님 저 군인인데.. 성매매 처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저 부사관인데 해임 파면이나 해임 당하진 않겠죠?..

​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서울을 비롯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성매매를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
오늘 말씀 드릴 사안의 경우 민간인이 아닌 군인성매매의 경우 왜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글인데요. 

​

1) 업소를 한번이라도 다녀간 경험이 있으시거나
2)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

​
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인천, 부천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성매매 단속이 경기북부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이라 빠른 대처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경기북부 파주 지역, 현재 성매매 단속 상황

​서두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성매수 단속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많은 지역에서 단속 관련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주의 경우, 단속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수로 유명한 용주골이라는 지역이 있기에 수사기관이 집중한 상황인데요.

​
수사기관이 해당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스웨디시, 테라피등 유사성행위 마시지 업소 뿐 아니라 오피성매매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주 지역에서 유사성행위 혹은 성매수를 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군인성매매, 민간인과는 처벌이 다른 이유

처벌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
문제는 여러분의 신분인 군인이라는데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군인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군인이라면 본인 인생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벌과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자문은 필수입니다.

3. 파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선처로 종결시킨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육군 모 부대에서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격오지 근무 및 진급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당일 저녁 외출을 나아 파주의 시내 거리를 배회 하던 중 아로마 테라피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호객 행위를 하는 업소에 들어가 추가금을 내고 성매매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1) 수사 초기 동행 및 진술 조력
저는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의 모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범행 사실을 일관되고 솔직하게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고 

▲진심이 담긴 반성문 

▲지휘관 및 동료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증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군 복무에 성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하기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다시 한번 성실히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징계위원회 조력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위에도 함께 출석해서 도움을 드렸는데요. 징계위원들 앞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범행의 우발성, 그리고 의뢰인이 부대에 기여해온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아내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파주 군인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셨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군인이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위의 처분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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