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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사건 단속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남부 쪽에서 시작되어서인지, 경기북부에서도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적발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특히 이번주에는 남양주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장부가 단속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금일은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었을 때, 특히 장부단속되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인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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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혹은 경기북부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으라면 아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대처하셔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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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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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성매매, 현행범만 단속되던 시기는 끝

​아이, 변호사님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현행범 아니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저는 현행범으로 잡힌거 아니니까 괜찮은거죠? 장부야 잡아떼면 그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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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적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틀린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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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는 일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와 직업여성의 성기가 결합된 순간을 경찰관이 포착하지 않으면 성매매로 처벌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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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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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식이 전통적인 집결지 대신 오피스텔, 원룸, 출장마사지 등으로 변경되면서 예약이 필수인 형태로 변경되었고, 

예약과정에서 성매수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화 기록, 예약시간, 계좌이체 내역 등의 기록이 업주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장부에 남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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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수사관들이 현장을 덮칠 필요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번호로 예약하면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나오고 여기에 인근 CCTV 기록, 계좌이체 내역까지 더해지면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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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몇월, 몇일 몇시에 휴대전화 번호로 예약한 기록이 있고, 주변 CCTV에 찍힌 모습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양주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잡아떼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전략이필요합니다.

남양주성매매 장부단속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해야 할 일

그렇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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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섣부른 부인이나 거짓말은 절대 금물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단속 수준을 넘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다","마사지만 받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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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혐의를 읹어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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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는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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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홀로 받아도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성매매초범도 실형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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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확인서 등 미리 준비

반성을 하는 모습,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자료들을 경찰조사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작성법,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해드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남양주성매매 장부단속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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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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