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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핸플성매매와 같은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하고, 실제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관계까진 안 했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성행위가 성매매로 보는 이유

성매매처벌법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면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는 단순히 삽입에 제한되지 않고,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자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핸플성매매 역시 법률상 성매매로 인정됩니다. 

“성관계는 없었다”라는 주장은 법적 판단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와 잘못된 대응

많은 분들이 “돈은 마사지비였다”, “합의한 것이었다”, “단 한 번뿐이었다”라는 이유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다가, 오히려 유사성행위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작은 진술 하나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경찰조사에서 출발합니다. 장부 단속, 잠복수사, 업주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경험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괜히 홀로 대응하다 상황만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홀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핸플성매매 (유사성행위성매매) 스웨디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정 씨는 스웨디시 업소를 20여 차례 넘게 이용하며 핸플성매매를 하던 중, 업소 내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일탈이라 여겼지만 성매매혐의가 확인되면 벌금형은 물론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전과만큼은 막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세환의 구체적인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단계 조력
저는 우선 조사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진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이 단계가 이후 처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송달장소변경신청
정 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면 가족에게까지 알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하여, 모든 문서가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가족 노출을 막고 의뢰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단순히 처벌을 줄여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매매근절 서약서 작성
- 성매매예방교육 이수
- 반성문 작성
-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정 씨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마지막으로, 정 씨의 나이, 직업적 특성, 사회적 관계,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보다 더 큰 의미는 “전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핸플이나 유사성행위는 단순 서비스가 아닙니다. 

법원은 모두 성매매로 보고, 처벌 역시 동일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플성매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 방향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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