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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 유사성행위(서비스)를 받았다가 적발된 30대 김씨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성공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 20대 남성 이씨
▶집행유예 선처 성공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박씨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김포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단속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셔야 할 글입니다.
1) 김포 구래동, 장기동 등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2) 이미 김포스웨디시 경찰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
3) 근 5년 안에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서비스) 성매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더불어 성매매단속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김포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단속, 안했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 3. 경찰 출석 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4. 글을 마치며 |
1. 김포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단속, 안했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단속된 것도 아닌데.. 그냥 안갔다고 하면 안될까요?
가긴 했지만, 안에서 아무런 서비스 받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모르지 않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첫번째로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도 장부단속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의 트렌드는 현장 단속이 아닌 장부 단속입니다.
업소들은 손님 관리를 하기 위해 각자 장부를 관리 중인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업소에 방문한 시간, 결제한 내역, 인상착의, 휴대전화 번호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유사성행위 한 것을 추궁한다면,
유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안갔다는 거짓말은 여러분의 위치를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괜한 말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기 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보이는 모습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니까 안심하라는 내용의 글이 많은 것 확인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모든 사안에 통하는 말이 아닌데요.
법적 문제라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어떤 상황을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상황, 성매매 횟수, 기존 전과 등에 따라 아무리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나올거니까 그냥 조사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3. 경찰 출석 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1)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럼 무조건 모든 말에 긍정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인간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수사기관 이전에 사람의 한명입니다.
조사에서 불량한 태도, 말투를 보인다면 결코 좋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지 않는데요.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첨부되는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없어야 합니다.
2) 방문 횟수를 속이는 행동
여러번 방문했다고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방문 횟수를 속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경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나마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업소 방문 횟수, 또는 유사성행위를 받은 횟수를 속이는 행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결국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포스웨디시 관련하여 이번주만 해도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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