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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스웨디시 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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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구리스웨디시 성매매장부단속을 당하셨다가 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
2) 업소에서 장부가 넘어갔으니 곧 경찰에게 연락 올것이라는 전화를 받은 분들(기존에는 협박성 전화만 있었으나, 실제 장부가 넘어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내 업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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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한 의뢰인 A씨의 문의 내역

의뢰인 A씨의 실제 문의 내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리 인창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마사지 받으러 간건데 받으러가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 말하는 거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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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마사지 해주는 분과 유사성행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차례 더 방문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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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에 구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갔던 OO 구리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장부단속이 되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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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와서 기초적인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저 어떡하죠? 저 전과 생기나요?


가정도 있어서.. 집에서 이 사실 알면 저 이혼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2. 사건의 포인트

처음 의뢰인의 문의내역을 보았을 때, "아 구리에도 단속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성매매장부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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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미 경찰이 의뢰인이 업소에 다녀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입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저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조력
우선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을 진행시켜 드린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날 제가 함께 동석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잘 모르겠다"와 같은 말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쓸데 없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직접 코칭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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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어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어필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검찰도 법원도 절대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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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을 육하원칙에 맞게, 실제 선처가 내려졌던 반성문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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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어필
성매매 사건의 경우 이 사람이 향후 또 다시 성매매를 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즉 담당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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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구리스웨디시 성매매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상황인지라 실형이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중요한 것은 성매매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얼마나 빨리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전략을 구축하느냐입니다.


최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에 스웨디시 성매매장부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본보기로 무거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리스웨디시에 적발되셨다면 구리스웨디시 성매매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세요.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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