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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매매 간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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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피가이드를 통해 성매매를 이용하다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중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경찰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만 결정을 합니다.

 

 

즉, 처벌은 순전히 검찰과 재판부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경찰이 "괜찮을 거다",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에 속아 대충 대응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현재 내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글을 읽고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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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오피가이드 성매매 경찰 연락받으신 분들만 집중하세요

 

"아직 나한테는 경찰조사 연락이 안 왔다"

라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순차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이용한 적 있다면 조만간 여러분한테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혹은 업소로부터 장부를 가져가 경찰조사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약식명령부터 그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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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궁금하신가요?

 

전과 만큼은 남기고 싶지 않은 상황 속,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단순히  몇 번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약식명령 선고받은 성매수자들도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지요. 

 

 

그만큼 현재 처벌 추세가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요.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파악하고, 

내 상황에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경찰조사부터 대응을 잘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저 같은 경우,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올만한 예상 질문을 추려내어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단계부터 확실히 대응을 한 뒤,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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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선처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를 잘 대응만 잘 하고 단순히 선처 주장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을 한 뒤, 이를 이어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토대로 논리 있게 선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같은 양형자료 외에, 나에게 어떤 부분이 양형자료로 활용될지, 어떤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잘 파악해야 되지요.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러한 부분으 캐치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단순 성매수 행위 같은 경우에 굳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성매매 사건도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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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가이드 성매매 (스웨디시 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주 씨(가명)는 오피가이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며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약 15~20회 정도 이용한 적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해당 업소가 털리게 되며 주 씨는 장부단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주 씨는 당장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세환의 구체적인 조력 내용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주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아내 및 아이와 함께 살고 있던 주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주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주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오피가이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면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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