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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요즘 수원, 성남, 화성뿐만 아니라 용인, 오산, 평택에서도 스웨디시단속 관련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로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사건을 다수 맡아 왔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수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에 오늘 글에서 지금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수원 일대를 중심으로 스웨디시단속이 잇따르면서, 수원남부경찰서나 수원중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이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간단히 확인하려고 한다", "조사 일정만 정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만 믿고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는 사실관계를 듣기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식 수사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히 스웨디시단속은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내부에서 확보된 장부나 송금 내역, 예약 기록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참고인 조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명확히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요소들,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당장 며칠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을 연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일정을 연기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경찰조사란 진술을 근거로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측의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자칫하면 '나'에 게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진술은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출석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디시단속 이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지요.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력이 원하는 결과를 향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 문의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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