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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하면 성매매 혐의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징계 절차로 인해 직위를 잃거나 임용 자격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과 시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공무원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지금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성매매 혐의,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바로 징계인가요?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검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선처로,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중징계 사유로 분리되어 직위해제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예전보다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사건의 결과는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지요.

경찰조사 이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또 부인할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송금 기록
• CCTV 영상
• 예약 내역
• 장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경찰조사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경찰 측은 위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공무원성매매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는 사안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당부드립니다.

실제 사례:

성매매 업소 현장적발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사건의 경위
김 씨(가명)은 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면 마사지업소를 찾고,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다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업소도 단속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게 공무원성매매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 과정

이용 횟수가 많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이전 예상 질문을 통해 답변 방향을 세밀하게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 자필 반성문, 채무 증빙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김 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의 양형 사유를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담당 검찰 측에서는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형사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직업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 요소들 함께 고려해줄 전문가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 사안과 관련하여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평일 기준 19시 이후 및 주말 저녁 이후 문의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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