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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 목차

1. 군인성매매가 적용되는 법적 규정은

2. 형사처벌의 범위부터 보안처분의 위험성까지

3. 군 내부 징계절차,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4.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5.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인근 부대에서 복무 중인 상황에서, 휴가 중 예기치 못하게 군인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셨나요?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라면 사건이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저는 여러 성매매 사건을 맡아오며 의뢰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걱정을 하는지 파악해왔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군인성매매가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군인이라면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성매매가 적용되는 법적 규정은

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군형법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해당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만, 군인에게는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 형사처벌의 범위부터 보안처분의 위험성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간혹 성매매 처벌 수위를 보고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기의 미흡한 대응이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군 내부 징계절차,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군인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성매매 사길이 인정되면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사적인 일탈로 보지 않고, '군인의 품위 손상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지요.

4.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 군사경찰 조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당황하여 부인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늘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① 군인 신분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말 것

②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 것

③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할 것

④ 군 징계위원회를 대비할 것

경찰조사는 최대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수위가 올라가기에 주의해야 하지요.

경찰조사 이후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심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지요.

5. 이세환 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군인성매매 사건은 경력과 신분, 명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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