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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피부터 스웨디시, 불법마사지샵, 유흥업소 등 성매매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업소에 방문하는 것은 무서워져 트위터나 인스타, 텔레그램, 만남어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만남도 모두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바로 경기남부청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조건만남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시겠지요. 

그렇다면, 무작정 조사에 가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 경찰조사, 어떻게 걸리게 된 걸까?

업소는 단속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조건만남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체 및 대화내역 등을 수사하여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복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곳에 성매매를 한다는 뉘앙스로 글을 올리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그렇다면 조건만남 경찰조사를 앞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미리 나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게 아닌,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였다면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형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 번 안 했는데,

처벌 많이 안 무겁겠죠?

물론, 성매매를 많이 이용했다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닌데요.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초범일지라도 그 이용횟수가 많다면 최고 벌금형이 나옵니다. (300만 원)

물론 실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분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아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분들은 몇 번 이용 안 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떻게든 단 1회만 이용했어도,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지, 안일하게 대응하다 벌금형이 나올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 

조건만남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 속,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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