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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종종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면, 

장부단속은 무혐의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만약 장부단속무혐의가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라면,

왜 경찰측 굳이 장부를 압수해서 수사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다가,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장부에는 ‘그냥 이름·번호’만 적혀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장부라고 하면 단순 고객명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압수되는 업소 장부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날짜, 방문 시간대, 결제 금액, 사용한 방 번호, 이용 시간,
추가 옵션 여부, 결제 방식까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장부 하나만으로도 성매매 정황이 거의 완성됩니다.

특히, 경찰은 단순히 장부만 확보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업주·매니저과의 전화/문자내역

– 예약 경로 (사이트/지인 등)
– CCTV 출입기록
등

이런 것들이 이미 같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이름만 있었을 뿐 이용한 적 없다’는 말은 거의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은 장부 외 증거들을 다 묶어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장부단속무혐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 대비 없이 “저 아니에요”라고 말한다고 나오는 결론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은 이미 수사를 다 해놓고 연락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 확인하려고 연락 온 거겠지?”
“그냥 참고인 조사 정도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요. 

경찰은 장부 확보 → 업주 조사 → CCTV·결제·문자내역 확보
이 순서를 이미 밟고 난 뒤에야 개인에게 연락합니다.

즉,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피의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괜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만 불리해며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 그럼 장부단속무혐의는 정말 불가능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개개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혐의를 끌어내려면 

• 장부 기재가 실제와 달랐다는 ‘객관적 근거’
•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만 보고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장부만으로는 기소가 안 되더라도 관련 증거를 섞어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 
해당 업소를 간 적도 없었는데 장부단속에 걸려 경찰측 연락을 받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보이스피싱인가 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았고 아는 지인이 업소를 이용하고 명단용으로 의뢰인의 이름과 번호를 적은 것이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장부단속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착수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게 제일 중요!

연락이 온 시점은 이미 수사 절반 이상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전부 처벌 수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하거나,
과거 다른 업소 방문했던 것까지 섣불리 언급하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갖고 있는 자료와 진술 패턴을 비교하면서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건 딱 하나.

본인에게 어떤 증거가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

조서 작성은 한번 하면 수정이 힘들고
조서는 기소·불기소 결정의 가장 핵심 자료라서
초반에 잘못 진술하면 뒤에서 아무리 덮어도 수사방향을 바꾸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장부단속무혐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홀로 대응하는 게 아닌,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장부단속은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더라도,
장부·문자·CCTV·결제내역이 연결되는 순간
초범이어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식 하나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이러한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장부단속무혐의를 노려볼지, 인정하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지 정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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