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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것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들 트위터나 인스타, 채팅어플(짱챗 앙톡 즐톡 앙챗 등), 텔레그램 등으로 수원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단 1회만 했어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오늘 제 글을 통해 선처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몰랐던 경우
– 무혐의 및 일반 성매매 전환 전략
수원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중에선,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거의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정확한 정황 분석 + 진술 및 증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청 성매수 무혐의 노림
대화 흐름·프로필·요청 방식·만남 과정 등을 분석해“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SNS 조건만남은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②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전환
아청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 성매매보다 처벌이 몇 배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성매수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벗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수원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일반 성매매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③ 전환 후 기소유예 목표
아청 성매수를 무혐의로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시킨 뒤,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토대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선처 사유가 아닌,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토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나이 알고 있었던 경우
–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 매우 높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사실상 성인 아닌가요?”
“초범인데 벌금 정도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도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입니다.
물론, 그 나이가 더 어리다면 더욱 선처받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꼭 성관계를 한 게 아닌, 유사성행위였어도 그 형량은 수원미성년자조건만남 형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고, 재판 단계에서 어떤 양형사유와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나이 모른 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연루된 사건 → 무혐의 후 기소유예


✔ SNS에서 만난 고등학생 조건만남 → 나이 알고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 13세 미만 아동 성매수 → 집행유예 성공

마지막 코멘트
수원미성년자조건만남은 실형은 물론이며, 당장의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딱 한 번만 했어도, 전과가 없어도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성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있지요.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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