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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몇 달 전부터 경기남부청성매매단속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래 경기남부쪽이 단속이 가장 심했던 만큼,

현재 안산 성남 수원 오산 평택 등과 같은 경기남부쪽에서 단속에 걸렸다면 긴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죠?”
“경찰이 초범이면 괜찮다던데요…?”

이런 말,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선처 대응책을 알려드릴 테니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출석요구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경찰이 부르는 이유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인인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정리하면 아래 정도는 출석 전에 꼭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부분

- 단속된 업소가 어디인지
- 실제 성매매 사실 여부 이용 횟수, 최근 이용 시점
- 문자, 입금내역, 예약 기록 등
- 전과 여부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고 있으며, 재범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음)

이걸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 어떻게 답해야 유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상황 정리가 안 되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사소한 발언 하나로 형량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나올 거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참고인 조사니까 편하게 와도 된다.”

듣기 좋죠. 근데 실체는 다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로 바뀌는 데 10초면 충분합니다.
조사 중에 성매매 정황이 인정되면 바로 신분 바뀝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이 주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경찰의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는 말은 신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기남부청성매매단속 사건에서 이런 멘트는, 일단 바로 출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선처 받고 싶다면 지금이 ‘진짜’ 기회

요즘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지역에서 단속 강화되면서 약식명령 벌금이 기본처럼 나오는 추세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내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에 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 사례

– 스웨디시 25차례 이용, 기소유예 성공

손 씨(가명)는 스웨디시를 약 25회 이용하다 해당 업소가 경기남부청성매매단속에 걸리게 되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안 씨는 대기업 재직자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내부 징계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업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부터 총 몇 회 이용했고, 마지막 방문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 진술 전략 시뮬레이션
- 조사 동행
- 양형자료 구성
- 정상참작 의견서 제출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손 씨는 형사처벌 및 회사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종종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음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 홀로 경찰조사를 한 뒤 뒤늦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성매매단속 특성상
조사 대응 조금만 늦어도 기소유예는 멀어지고, 벌금 또는 더 무거운 형으로 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혼자 가서 말 잘해야지”가 아니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말 한마디 안 하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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