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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성매매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인데 당연히 기소유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현실을 알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이상 성매매 사건이 예전처럼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서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성매매처벌수위를 보자면

 

올해들어 더욱 성매매 단속이 심해졌지요. 

 

 

인천 부평 부천 파주 일산 등 경기북부에서부터 안산 성남 수원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냥 가벼운 처분을 내릴 목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최근 처벌 추세를 보자면, 단순 이용자라도 모두 약식명령이나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로 보면 홀로 대응하신 분들이 대부분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지요. 

 

 

단순 성매수자는 기소유예다?

모두 옛말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안일하게 대응할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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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진술방향을 정하고 대응할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측은 장부 외에 다른 증거도 모두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상황에서 어디까지 말하고, 어느 부분은 발언을 조심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수사동향에 따라 이전에 다른 업소를 방문한 기록도 확인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섣불리 모든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성매매처벌수위만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홀로 판단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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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만약, 전과가 생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 양형요소와 자료가 될지 잘 파악한 뒤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만으로는 무거운 성매매처벌수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정확히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같은 양형자료라도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선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모르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기에 홀로 대응하느냐, 조력을 받느냐는 결국 형량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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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성매매 32회 정도 이용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배 씨(가명)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한 업소를 예약한 뒤 약 5개월 동안 총 32회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며 배 씨 또한 경찰측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매처벌수위가 두려워진 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배 씨는 가족들과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셨고, 이에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 입회 

미리 배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질문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에서 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배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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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수위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성매매 처벌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이었으면, 간단한 법률자문만 제공해드렸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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