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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 체감하시죠?
인천·부천·부평·파주·일산을 시작으로, 성남·수원·안산·오산·평택·천안 같은 경기남부권까지,
그리고 서울 강남·역삼·건대, 부산·대구·광주까지 전국 단위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웨디시·불법마사지·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광고–예약–관리–소개–유인–협박’
이 모든 행동이 성매매알선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성매수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이미 구속되었다면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전화/카톡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처벌 정확히 알아보자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꼭 직접적인 알선 행위를 한 게 아니라도

단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소개 등의 행위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매매알선처벌 위기라면 지금 할 것

대부분의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 사항부터 꼭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① 내가 실제로 한 행위부터 정리

• 광고만 올린 건지,
• 예약만 받은 건지,수
• 익 관여까지 했는지,
•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는지.
• 광고물 제작 또는 사이트에 올리는 등 행위를 했는지

어떤 행위가 적혔는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역할 정리”가 핵심입니다.

② 알선행위로 인한 나의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체크

수익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형량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괜히 거짓진술을 하기 보다는, 경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

장부·포렌식·계좌추적이 진행된 상태라면
잘못된 진술을 한 번만 해도 바로 구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수사관 앞에서
● 거짓진술
● 불필요한 설명
● 사실과다른 주장
등을 하고, 만약 증거과 일치하지 않다면 상황은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가 구속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술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반드시 잡아야 할 흐름

성매매알선처벌은 초범이거나, 청년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선처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초기 수사방향 잘 잡기

초기 수사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② 재범 위험성 낮음을 명확히 입증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 선처를 해줘도 또다시 이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하는 것인데요. 

•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
• 기존 업소·직무와의 완전 단절
• 구직 증명서 또는 새로운 일자리 선정
• 생활 패턴 변화 자료
  등을 준비하게 합니다.

단순히 재범방지를 위한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니,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기 때문이지요. 

③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같은 성매매 알선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양형자료나 참작사유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양형자료나 선처사유를 주장하는 게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자료와 요소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피 실장으로 운영·광고·예약을 담당했던 사건

–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황 씨(가명)는 오피업소 실장으로 6개월간
● 사이트 광고
● 예약 스케줄 관리
● 손님 응대
● 영업 조율
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황 씨는 성매매알선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대로 구속 및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점, 알선행위를 하며 얻은 수익이 다소 높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미팅 + 경/검찰조사 동행하여 수사방향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게 조력

재범방지 노력을 실제 행동으로 입증
-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
- 임시직이라도 근무 시작,
- 기존 업종과 명확한 단절 어필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지인 탄원서·경제 사정·근로 서류 등
집행유예에 필요한 구조로 정리 후 제출.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결과적으로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처벌,

대응 늦어지면 바로 '구속'

성매매알선 사건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록 구속될 확률만 옾아집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1년 동안 성범죄만 다뤄온 경험으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이 함께하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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