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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수원이나 평택 오산 안산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피나 스웨디시 외에, 노래방 성매수까지 잡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같은 곳은 잘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걸려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노래방 갔다가 연락 왔다”, “조사 나오라고 한다” 같은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 글을 통해 유흥업소성매매 관련해 어떤 흐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 통할 것 같나요?

 

 

보통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성매매는 

 

 

• 따로 2차를 가서 장소 이동을 한 뒤 관계를 맺거나, 
• 노래방 내부에 마련된 장소에서 하거나,
• 해당 노래방 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했다면 사실상 당연히 성매매로 간주되겠지만,

유사성행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유사성행위를 한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그 아가씨한테 따로 돈은 안 줬어요"

 

 

라는 말을 하시지요. 

 

 

하지만 이미 전체 결제금액에 이러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장부에는 예약자 이름과 번호, 어떤 직원이 어떤 것을 했는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즉, "서비스인 줄 알았다"라는 말은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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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짜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별로 명확히 갈립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실이 전혀 없다면,

결제 내역부터 CCTV, 이용 시간 등을 토대로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 유흥업소성매매를 했고, 
• 업주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거나
• 도우미 진술이 일치하거나
• 전체 결제 금액이 단순 노래방 이용부터 술값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면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괜히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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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앞둔 상황이라면,

성급한 출석은 금지

유흥업소성매매는 경찰이 단속 내용을 이미 확보하고 조사에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에 당황해 말이 꼬이고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진술과 태도는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형량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 수사 방향이 정말 중요한 만큼, 조사 전에

 

•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 어떤 부분을 말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말하면 안 되는지
• 부인할지, 인정할지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조력을 제공할 때도
예상 질문 리스트 + 진술 구조 세팅 + 당일 입회
이렇게 세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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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성매매를 4회 이용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 경위
서 씨(가명)는 거래처 사람들과 노래방을 방문했고, 

마음에 들었던 도우미 여성과 업소 내부에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업소에 방문했고, 업소는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주 장부와 CCTV, 도우미 진술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서 씨도 결국 유흥업소성매매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며 제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혐의가 명백해 무혐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 송달장소변경신청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 경찰조사 전 미팅
• 경찰조사 동행
• 양형자료 제출
• 정상참작사유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기소유예
정상참작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며, 결국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벌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가정과 직장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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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의 마지막 당부 말

많은 분들이

“노래방인데 설마 걸리겠어?”
“그냥 재미로 갔으니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흥업소성매매를 포함한 오피나 스웨디시 같은 성매수 단속은 매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게 되면 중형까지 따르는 건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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