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오피단속 성매매 선처를 위한 지름길,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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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단속된 분들만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각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남·분당·수원·안산·시흥·인천·부평·부천·일산 등 경기남부·북부권부터 부산·대구·청주 같은 지방 쪽까지 전부 단속에 적발되면서 경찰측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일산오피단속이 특히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성매수자 분들부터, 알선행위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산오피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선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내면 끝 아닌가요?”

— 전과가 남습니다

일산오피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많은 분들이 굳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왜 다들 연루되었을 때 전문가를 찾을까요?

바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전과가 생기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은 물론이며, 결혼 등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십니다.

전과 없이 끝내는 가장 대표적인 선처는 바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입니다.

전과가 남느냐 안 남느냐는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산오피단속 후
이미 약식명령(벌금형) 통지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기”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이 지나 바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는 순간 전과가 자동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이
“전과 기록을 없애고 싶다”며 급하게 상담 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 상황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현재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신 단계라면,
가장 먼저 노려야 할 건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1) 초기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을 것

초기 수사에서 어떤 태도·표현이 기록되느냐에 따라
수사 전체 방향이 결정됩니다.

특히 일산오피단속 사건은 최근 수사 강도가 높아서
사소한 발언 하나라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전에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정상참작 사유 +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 기본 양형자료(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탄원서 등)
● 경제·직장 사정
● 재범 가능성 낮은 이유
●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이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