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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1인샵은 잘 안 걸려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현재 각 지역 수사기관은 1인샵도 가리지 않고 모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부터 스웨디시, 휴게텔,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이라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요. 

특히, 1인샵단속 같은 경우 워낙에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1인샵단속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2.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선처는 없어요
3. 제대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4. 1인 오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5.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세요. 

1. 1인샵단속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샵단속은 참고인 조사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인샵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특정된 이후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범행이 인정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내 상황에 유리할 진술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선처는 없어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관계까지는 아니고 유사성행위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해당됩니다. 

즉, 핸플 같은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요. 

형량 또한 1년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걸로 동일합니다. 

그러니 꼭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3. 제대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샵단속 사건에서 핵심은
“무혐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이용 횟수 정리
- 이용하게 된 경위

- 방문 경로
- 다른 업소 방문한 적 있다면 이를 말하는 게 좋을지 

- 등

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수사방향부터 유리하게 잡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양형자료부터 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오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실제 제가 조력했던 사건 중,
1인 오피를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1인샵단속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미 계좌 내역과 예약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경위 및 사건을 분석한 뒤
진술 범위를 철저히 관리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전 미팅부터 조사 당일 입회,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지요.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도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세요

1인샵은 더 이상 단속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상 혐의가 명확해 1인샵단속 사건은 더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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