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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인천경찰청이나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초 허니허니 사건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관할 지역에선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지요. 

부천성매매단속은 더 이상 현장 적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업소 장부, 결제 기록, 예약 내역 등을 토대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단순 이용자였는데 괜찮지 않을까.”
“초범인데 설마 처벌 무겁겠어.”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조사는 시작된 겁니다

인천경찰청이나 경기북부청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다면,
이는 참고인 확인 차원이 아닌 피의자 조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일단 나가서 얘기해보자”는 판단인데요.
성매매 사건은 첫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명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스스로 형량을 높이는 꼴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부천성매매단속 관련 사건 흐름을 보면,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벌금은 물론이며 그 이용횟수 또는 재범 여부에 따라 구공판으로 넘어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여, 수사방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첫 번째 선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성매매단속 사건을 맡아보면,
조사 전에 상담을 진행한 경우와
이미 진술을 끝낸 뒤 찾아온 경우의 결과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라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뒤집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아직 경찰조사 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스웨디시 이용 후 장부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황 씨(가명)는 부천 인근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한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부천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장부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출석요구서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문제,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아 가장 먼저 한 일은
황 씨는 가족 및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하셨기에,

자택에 사건 관련 서류가 안 가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방향을 정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각종 양형자료부터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부천성매매단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인천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을 통한 소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내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저의 조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선택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이후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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